📕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한꺼번에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한꺼번에 보기📖

요즘 회사업무간 법규 법률을 보게되는일이 많아져서 법률을보다 보면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부처마다 다름) 비교해서 봐야 하는 경우가 많이있습니다. 저는 사업개발에 따른 보상법이나 토지법 등을 보게 된 경우가 많았고 그에따라 세부 항목들을 봐야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모든 법률을 찾아볼수가 있습니다.

 

주변 변호사분들도 법전을 모두 들고 다닐수가 없어서 회의간 필요시에 바로 찾아보시더라구요

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찾아보았고 예하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당연히 함께 뜨는걸 볼수있습니다. 

 

 

원하시는 법률 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왼쪽 법령명에 법-시행령-시행규칙이 나오는데 

해당하는 법에 대한 시행령 등 바로 보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했는데

당연하게도 비교해서 한번에 볼수있는 키가 있었습니다.(이래서 사람은 배우고 알아야합니다.)

 

 

저기 라이언 스트커 위치에 3단 비교를 클릭해보시면 

 

 

위 사진과 같이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해당 항목에 맞는 법규가 명시되어 있으니 한결 편하게 비교확인해 보실수가 있습니다. 글자가 많은건 어쩔수 없지만 그래도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보기가 한결편해져서 업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구요 이제는 왔다갔다 번거롭게 비교하지 마시고 한큐에 같은 화면으로 확인하시면 편하게 업무하실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