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한꺼번에보기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한꺼번에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한꺼번에 보기📖 요즘 회사업무간 법규 법률을 보게되는일이 많아져서 법률을보다 보면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부처마다 다름) 비교해서 봐야 하는 경우가 많이있습니다. 저는 사업개발에 따른 보상법이나 토지법 등을 보게 된 경우가 많았고 그에따라 세부 항목들을 봐야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모든 법률을 찾아볼수가 있습니다. 주변 변호사분들도 법전을 모두 들고 다닐수가 없어서 회의간 필요시에 바로 찾아보시더라구요 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찾아보았고 예하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당연히 함께 뜨는걸 볼수있습니다. 원하시는 법률 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왼쪽 법령명에 법-시행령-시행규칙이 나오는데 해당하는 법에 대한 시행령 등 바로 보면 너무 좋겠다는 생.. 2023. 11.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